폰테크당일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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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9: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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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시는 동서대 홍보영상학과 학생들과 제작한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홍보영상이 서울영상광고제에서 영크리에이티브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기법을 결합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부산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8일까지 2600회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영상의 내용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형태로 제작됐다. ‘회복과 도전, 공존과 혁신’의 메시지를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주제곡 ‘부산: 디자인 유얼 라이프(Busan: Design Your Life)’에는 전쟁 폐허 속에서 일어선 부산의 역사를 시작으로, 디자인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도시의 여정을 담았다.
부산시는 올해도 지역 대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주제로 한 연속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계기로 지역 청년에게 창작과 도전의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협력으로 도시 가치와 이미지를 확산한 모범 사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쾌청한 날씨를 보인 6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청초호에서 시민들이 설악산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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