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점선면]충청도로 몰리는 서울 쓰레기···“우리가 수도권 식민지인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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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1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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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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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ES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4.90포인트(0.99%) 뛴 4만9462.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2.77포인트(0.62%) 상승한 6944.82, 나스닥종합지수는 151.35포인트(0.65%) 오른 2만3547.17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이날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도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주요 기술기업은 각자 발전된 AI 로드맵을 들고나왔다.
시장의 이목이 주목된 AI 산업의 총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에서 AI 플랫폼 생태계의 확장에 초점을 뒀다.
황은 자율주행 차량용 AI 프로그램인 ‘알파마요’를 소개했다. 챗봇 수준의 AI를 넘어 실물 세계의 ‘피지컬 AI’에서도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겠다는 비전이었다.
AMD의 리사 수 CEO 또한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AI 컴퓨팅 수요가 지난 3년간 100배로 늘었고 다시 앞으로 5년간 100배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데이터 센터와 개인용 컴퓨터, 산업 시설까지 폭증하는 AI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AMD 제품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CES에서 AI와 로봇의 결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갔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도 2.75% 상승하며 사흘 연속 강세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주가는 이날도 10%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3864억달러를 기록, AMD마저 넘어섰다. 미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산업 현장 전반에서 반도체 수요가 강해질 것이란 기대로 최근 한 달간 30% 넘게 급등해왔다.
램리서치(6.26%)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4.11%), 퀄컴(3.48%), 텍사스인스트루먼츠(8.43%)도 달아올랐다. 반면 엔비디아는 0.47%, AMD는 3.04% 하락하며 CEO들의 기조연설이 빛을 바랬다.
지난해 증시를 이끌었던 AI 칩들이 쉬어가는 틈을 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연말에 기술주가 다소 주춤했으나 AI가 판도를 바꿀 기술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AI 및 기술주가 잘 돌아가는 한편 시장의 다른 경기 순환 요소들도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순환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다우 지수는 이날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를 사흘 연속 아웃 퍼폼했다.
아마존이 3.38% 상승했고 월마트와 비자, 홈디포, 캐터필러, 세일즈포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골고루 매수 심리가 강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81% 급락한 반면 의료건강과 산업, 소재는 2% 안팎으로 올랐다.
2020년 고양물류센터 사망 사고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날 쿠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10월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직후 오간 e메일에는 경찰이 조언한 듯한 정황까지 담겼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 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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