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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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1 2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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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받는 돈)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른다. ‘내는 돈’(보험료) 산정 기준도 조정돼 고소득 가입자 일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1%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조치로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된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르고,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수급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조정된 재평가율에 따라 1988년 소득은 8.528배로 환산된다. 예컨대 1988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 산정 시에는 현재 가치인 약 852만8000원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받는 돈’이 오르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19만3511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는 오는 7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4박5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기자전거와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 등을 선물했다. 국빈 방문은 외교 방문 형식 중 최상위로, 양국 정상은 통상 공식 선물을 교환한다.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 등 과일 선물도 별도로 준비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서명 CD’도 선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준 선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달받은 선물을 현지 체류 중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중국 측 선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중국 측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와 디지털 미용기기를 선물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석사자상 한 쌍도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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