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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