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다. 이 계획에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활한 성인 이행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단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청년정책’이 대체로 정책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일반 청년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양적 확대 기조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03년 3612억원에서 2019년 3조7834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뿐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청년 문제 해법과 정책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 청년정책 연간 예산을 발표하는데, 2021년 308개 과제 23조8000억원에서, 2025년 339개 과제 2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예산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른바 ‘청년 문제’의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구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은 청년 예산의 크기나 지원 청년 수의 증가와 같은 관료제적 목표보다는, 정책 방법론과 철학의 문제다.
첫째, 청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규모가 커 보이게 하고 있지만, 300여개의 목록에는 ‘이게 청년정책이 맞는지’ 의문부터 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청년정책을 강화했다는 안내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으며, 부풀려진 액수는 오히려 청년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키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보장 계획을 통해 4대 정책 분야를 설정했고, 제2차 기본계획에 역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자리 청년정책을 정책들 중의 하나로 수준 조정하는 의의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 청년의 각자도생과 원자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교육훈련이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개인 지원의 패러다임은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자신의 생존이나 가성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서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역차별’로 프레이밍하거나,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왜 청년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은 그 이유를 청년기의 불평등 해소에서 찾아왔다.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곧 모두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정책 논의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대신 ‘나도 어렵다’는 중산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문서 곳곳에 굵은 글씨로 쓰인 ‘일반 청년’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를 상징한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 지원이 필요한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의 2단계에 공식 착수했다.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 중심의 과도 정부를 수립해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비무장화와 재건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이날 SNS를 통해 “가자지구가 휴전 단계를 넘어 비무장화, 기술 관료적 통치, 재건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2단계 시작을 선언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번 단계에서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라는 과도 기구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는 가자지구의 일상 행정과 필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정치인이 아닌 관료 중심의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알리 샤스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기획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과도 정부의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감독을 받게 된다. 위원회 인선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가 평화위원회를 대표해 과도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안정화군(ISF)도 가자지구에 배치돼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훈련·지원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들은 이번 발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과도 정부 수립 노력을 지지하며 업무 개시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역내 중재국들도 과도 정부 출범을 지지했다.
다만 2단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윗코프 특사는 핵심 과제로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인원의 무장 해제”를 제시했지만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장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 문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2단계 진입과 관련해 “선언적 조치”에 불과한 상징적 선언으로 평가하며, 향후 핵심 쟁점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1월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역대 국회 통틀어 12번째 발의다. 차별금지법만큼 역사적으로 수난을 겪어온 법도 드물다.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된 모든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국회 입법예고에는 1만8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과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극단적일까.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생각이 가로막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에 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 내면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공연히 “장애인은 사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적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직장의 사장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장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혐오하는 직장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누구나 존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에서 특정한 배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무원이 성소수자 단체에만 공공체육관 대관을 거부한다면 여기에는 법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소수자는 점차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다원성이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확산된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 시위는 이렇게 방치된 차별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앞서 약 2만건의 반대 의견이 국회에 게시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7월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부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2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4.1%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차별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분명히 바로잡고 넘어서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이미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반중정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근데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특정 국가 출신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대처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하나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학교와 직장, 광장과 거리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차별과 혐오를 마주했을 때, 소수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이 차별입니다.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19년간 표류해온 이 법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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