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서울 버스 파업에···정원오 “노선별 이원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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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08: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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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통과가 줄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며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버스적자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구청장은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1년여만에 일평균 이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성공버스 도입 후 구내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했다. 정 구청장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로,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겨냥해 “100% 내거나 생산시설 지어야”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성기를 생각할 때면 왜인지 늘 그의 뒷모습부터 떠오른다. 내가 기억하는 영화 속 그는 언제나 쓸쓸히 길을 걷는 모습이다.
눈 덮인 산속을 헤매던 빨치산(<남부군>)은 물론,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끝없는 구애를 퍼붓던 너드(<기쁜 우리 젊은 날>), 악연인 형사의 얼굴에 주먹을 꽂던 조폭 두목(<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한물간 록스타를 꾸준히 뒷바라지하며 재기를 성공시킨 매니저(<라디오스타>)까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인상임에도 그의 존재는 왜인지 모두 춥고 언 길을 묵묵히 걷는 뒷모습으로 남아 있다.
몇년 전 봤던 만화 <룩 백(Look Back)>은 만화 그 자체를 사랑하는 두 소녀, 후지노와 ‘쿄모토’의 우정과 이별을 다룬다. 작품은 제목 그대로 인물의 ‘등’을 집요하게 그린다. 주인공 후지노는 쿄모토를 이기기 위해, 또 쿄모토의 격려로 포기했던 만화를 다시 그리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 창밖으로 무심하게 계절이 흐르지만 후지노는 미동 없이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킨다. 뒷모습에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지만, 삐딱하게 앉은 후지노의 작은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슬픈 얼굴을 마주했을 때보다 애틋한 감정이 차오른다.
이 만화를 읽으며 누군가를 ‘뒷모습’으로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다. 환갑에 대학에 입학해 등교하던 엄마, 늘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하던 물리 선생님,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리코더 연습을 하던 친구. 내가 이들을 모두 뒷모습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게 보여준 성실함에 대한 존경일지도 모른다.
손을 맞잡거나 뜨겁게 포옹하는 대신, 그저 그들이 쌓아 올린 시간의 무수한 퇴적을 등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일.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뒷모습으로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일. 그것은 아마도 언젠가 마주할 상실의 순간으로부터, 그들을 지독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서글픈 치환법이었을 것이다.
무언가와 작별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고단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평소보다 몇배는 지친 마음으로 자리에 눕는다.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어도 그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작별의 노래’라 불리는 쇼팽 연습곡 3번은 이맘때 가장 듣기 좋은 곡이다.
어떤 연주자의 버전으로 들어야 할지 망설여질 땐, 과감히 배호가 편곡하고 직접 가사를 붙인 가요 버전을 듣는다. ‘나의 기쁜 맘 그대에게 바치려는 이 한 노래를 들으소서. 그대를 위한 노래를 정답게 나의 가슴 불타올라, 나의 순정을 받아주소서. 그리운 님 떠나가면 나만 홀로 괴로움을 어이하리. 언제 다시 만나려나 그리운 님. 나의 순정을 잊지 마소서, 나의 순정 잊지 마소.’
이 곡은 박남옥 감독의 <미망인>에서 전쟁 때 헤어진 연인이 재회해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데, 느닷없이 먼 산을 보며 함께 노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왠지 괴상하면서도 마치 ‘K팝’을 인용해 전후 한국에서 ‘미망인’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혼란을 풀어낸 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인 박남옥은 제작비가 없어 자신의 집을 세트장으로 만들고, 스태프들을 위해 직접 밥을 지어 먹이고, ‘감독’ 대신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견디며 이 영화 <미망인>을 완성했다.
안타깝게도 박남옥은 이후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만들지 못했다. 나는 가끔 박남옥이 그토록 사랑하던 영화판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상상해 보고는 하는데, 나의 상상 속에서 그는 울지 않는다. 그는 결코 영화와 작별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그는 영화를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미워할 수 있는 가까운 열망으로 남겨둔다. 그는 내 마음속에서 영화와 작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의 작은 자긍심이 된다.
해가 바뀌었지만, 요즘도 화사의 ‘Good Goodbye’를 듣는다. 미련과 후회를 끊어내고 작별조차 우아하게 하고 싶다는 이 노래에서 나는 미련없이 잊고 싶었던 수많은 이들의 뒷모습을 본다. 우아하고 싶다는 것은 바람일 뿐, 결코 작별할 수 없다는 미련이 구절마다 맺힌다. 언제부턴가 1월은 이런 슬픔과 함께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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