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일본 엔화 가치가 작년 1월 중순 이후 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9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8엔을 넘어섰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해 2월 중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엔 매도, 달러 매수 흐름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만에 약 182억원의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간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 가량의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소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일부터는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판매자 대출이 담보대출처럼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구조를 지녔는데도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점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하지만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쿠팡페이가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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