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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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18:1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테러범 부자가 범행 전 한 달간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가 활개를 쳤던 필리핀 남부는 대규모 소탕 작전 이후에도 잔존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24방송은 16일(현지시간) 테러범들이 방문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오래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총격범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24)는 지난달 1일 필리핀에 입국해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에 머물다가 범행 약 2주 전인 같은 달 28일 마닐라를 거쳐 호주로 돌아왔다. 범행 이후 이들 차량에서는 직접 만든 이슬람국가(IS) 깃발 두 개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부자가 테러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다나오섬에는 9·11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사야프그룹(ASG)의 본거지가 있다. 이 조직의 분파는 2015년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슬람국가동아시아(ISEA)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범인들이 IS 이념에서 범행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이 이 조직과 연관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민다나오섬이 급진주의 이슬람 조직의 온상이 된 배경에는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가 있다. 16세기 스페인은 민다나오섬과 술루 군도를 지배하던 이슬람 술탄국을 붕괴시키고 이 지역을 지배했다. 필리핀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슬람교도를 탄압하자 반군 세력이 조직됐다.
해외 지하디스트들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필리핀으로 향했다. 2010년대 중반 미군 공격으로 중동에서 해체된 IS는 필리핀을 ‘제2 전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필리핀의 지하디즘 세력은 2017년 마라위 전투를 계기로 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은 모로 이슬람 자유 전사, ASG 등이 연합해 민다나오섬 마라위를 점거하자 이들에 대한 대소탕 작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본다이 해변 테러범이 IS 중앙 조직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IS의 온라인 선전전에 넘어간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24 지하디즘 전문기자인 와심 나스르는 “IS는 이제 이념에 호응하는 시민에 의해 이뤄지는 이른바 ‘저비용 테러’로 바뀌는 추세”라고 말했다.
음속 턱밑인 마하 0.95로 날 수 있는 비즈니스 제트기가 등장했다. 군용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항 중인 어떤 민간 비행기보다 빠르다. 승객 19명이 탑승하는 이 비행기는 음속을 완전히 돌파하는 민간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하늘길을 가장 빠르게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캐나다 비행기 제작사인 봄바르디에는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8000’을 고객에게 처음 인도했다고 회사 공식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비즈니스 제트기란 법인이나 개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형 기체를 말한다. 글로벌 8000에는 승객이 총 19명 탄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1만4800㎞다. 동체 길이는 약 31m, 날개폭은 약 33m다.
글로벌 8000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비행 속도다. 마하 0.95, 즉 시속 1162㎞로 날 수 있다. 현존하는 어떤 민간 비행기보다 빠르다.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기 가운데 가장 빠른 보잉 747-8i(마하 0.86)는 물론 비즈니스 제트기 분야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기종인 ‘걸프스트림 G700’(마하 0.935)보다도 빠르다. 글로벌 8000은 2003년 퇴역한 콩코드(마하 2.04) 이후 가장 빠른 민간 비행기다.
글로벌 8000이 빨리 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엔진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글로벌 8000 장착 목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터보팬 엔진 2대가 장착됐다. 추력이 강하면서도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
‘스무스 플렉스 윙’이라는 기술도 한몫했다. 이 기술이 들어간 글로벌 8000 날개는 신축성이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든 날개가 고속 비행 상황에서 부드럽게 휜다는 뜻이다. 이러면 빠르게 나는 비행기가 공기 저항을 쉽게 뚫고 안정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글로벌 8000이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간 비행기’라는 타이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미국 기업 붐 슈퍼소닉은 ‘오버추어’라는 민간 비행기를 개발 중이다. 오버추어 예상 최고 속도는 마하 1.7이다. 상업 운항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X-59라는 시험용 기체를 통해 초음속 민간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봄바르디에는 “글로벌 8000은 속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비행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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