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중국 구조물 철수, 한국 해양 권익 침해 우려 해소 첫발···서해경계 획정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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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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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해를 맞아 어느 선까지 안부를 묻고, 어디까지 안녕을 빌어야 할지 고민했다. 뜸하게 연락하던 이들까지 챙기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침묵하자니 괜히 마음이 걸렸다. 비슷한 망설임을 느꼈다면 당신은 지금 ‘관계 디톡스’를 고민해볼 타이밍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20명도 되지 않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4.9%에 달한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연락 상대는 11.3명, 하루 외출 시간은 1.3시간에 그쳤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회적 고립의 신호처럼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곧바로 단절로 해석하기에는 관계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양상이 분명 달라졌다. 관계를 끊기보다 덜 이어가는 선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끊고, ‘언팔’을 하다
직장인 고정석씨(33·가명)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유난히 피로했다. 자리가 불편했던 것도, 대화가 어색했던 것도 아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온 뒤였다. 괜히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닐지 혼자 곱씹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런 날의 피로는 잠을 자도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자 고씨는 관계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관계 디톡스’를 결심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는 “누군가와 절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며 “지금 내 주변의 관계들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선택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약속 빈도를 줄였다.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긴 설명 대신 “이번엔 쉬겠다”고만 전했다. 불참이 잦아지자 단체 채팅방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도 자연스레 줄었다.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가 차지하는 자리를 줄인 셈이다.
만남의 방식도 달라졌다. 다수의 모임 대신 한두 명과 짧게 만나고, 헤어질 때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관계가 온라인으로 연장되지 않자, 집에 돌아와 혼자 곱씹던 시간도 사라졌다. 그는 “만남에서 오는 피로보다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는 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 디톡스는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대학생 김지은씨(23·가명)는 최근 몇달간 소셜미디어에서 ‘언팔로’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스토리를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 같았다”며 “누군가와 절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지금 내 주변의 관계들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선택에 가까웠다”고 했다.
김씨는 먼저 자주 소통하지 않는 계정부터 정리했다. 이어 보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계정도 언팔로 했다. 단체 채팅방도 정리했다. 업무와 무관한 방, 목적이 흐릿해진 모임방부터 하나씩 나왔다. 실제로 몇몇 관계는 이 과정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러나 김씨는 후회하지 않는다. “연결을 끊었다기보다는 계속 들여다보지 않기로 한 선택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관계 디톡스는 고립이 아니다
이런 선택은 개인의 고민에 그치지 않는다. 잡코리아·알바몬 조사에서도 성인 남녀의 87.1%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관계의 피로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 있다. 예전의 관계 피로가 ‘만난 횟수’에서 비롯됐다면, 지금은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상태’ 자체가 부담된다. 답장이 늦어지면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반응하지 않으면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은성 관계 심리 전문가는 “관계를 줄이며 느끼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남는다면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안정이다. 관계 디톡스는 포기가 아닌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먼저 연락의 속도를 늦춰보는 것이다. 답장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불안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모임을 선별하는 일이다. 모든 약속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빠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인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관계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SNS 팔로 목록, 단체 채팅방, 자동 저장된 연락처까지 관계는 오프라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꼭 끊지 않더라도 알림을 끄거나 한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디톡스가 된다. 마지막은 거절 연습이다. 정중한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 가깝다. 마음에 없는 “괜찮아요”를 반복할수록 관계는 유지되지만, 피로는 쌓인다.
트럼프발 국제정세 불안에 코스피 지수와 원화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방산주 강세로 코스피가 ‘역대 최고’ 랠리를 이어간 반면, 불안심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코스피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원 오른 달러당 1457.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환율은 총 18.6원 뛰었다. 이날 야간거래에선 1461.7원까지 오르며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상승과 반도체 부진에도 코스피는 같은 날 4586.32로 새해 개장 이후 6거래일 이후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HD현대중공업(4.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 등 조선·방산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배경엔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주와 방산주는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을 추진하는 ‘평화협정’이 추진되자 조선·방산주는 10~20% 급락해 코스피 주요종목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침공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도 무력행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힘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조선·방산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한국항공우주(30.9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9.01%) 등 방산주와 조선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18~19% 급등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예산을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로 50% 늘리고, 미 방산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투자에 적극적인 점도 조선·방산주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정학적 위기에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가 강해지며 달러가 강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지난주 0.6%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달러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해 이달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도 앞둔 만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화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 통화인 만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원화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이번 1분기 중 다시 1400원 후반으로 되돌려지거나 고점을 넘어선다면 지난해 12월보다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체감경기와 주식시장의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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