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시작돼 주말인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10일 하루에 경기동부 3~8cm, 경기서부와 서해5도 1~5cm, 서울과 인천 1~3cm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과 10일 이틀간 강원내륙·산지에는 3~10cm, 강원북부내륙과 강원산지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은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통제 및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한편, 제설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한파쉼터 운영을 확대·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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