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불꽃야구 제작 금지’…JTBC 손 들어준 법원, 스튜디오C1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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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2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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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JTBC <최강야구>의 원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독자적으로 제작, 유통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으로서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21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가 금지된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최강야구> 성공의 밑거름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런칭한 것에 대해서는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를 유입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며 JTBC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했다.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원 제작자로서 저작권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 제작 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JTBC는 환영의 뜻을, 스튜디오C1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JTBC 측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스튜디오C1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대표인 장 PD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며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JTBC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꼽혀왔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올해 제작비 정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장 PD와 스튜디오C1을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는 지난 5월부터 <불꽃야구>를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스튜디오C1은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고, SBS플러스를 통해 직관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제작 활동을 이어왔다.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분 투자를 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가 1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상장 첫날 슈퍼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2조4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10월 그랩(Grab)과 동남아시아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뱅크에 지분 투자를 했다. 총 114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앱 ‘그랩’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모바일 금융 기술력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 확장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글로벌 디지털뱅킹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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