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 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테이블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 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르면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향후 몇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법원은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통1기’상도14구역, 공정촉진회의 거쳐 문제 점검 후 ‘가속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674곳 공정 점검…“주택 공급 절벽 해소”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언 상도14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공정촉진회의 점검이 없었으면 지금도 비대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월2일 코리아신탁(주)을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추진위원회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단 3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했고, 각종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3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상도14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국사봉을 끼고 있는 경사진 구릉지형으로, 평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길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추진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도시재생구역 배제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그사이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단독주택이 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국 올해 8월부터 상도14구역에 직접 개입했다. 시는 첫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이 지역을 ‘지연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상도14구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곳은 구역 지정에만 3년4개월이 소요돼 신통기획 2.0이 정한 표준처리기한(2년)보다 1년4개월 지연됐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거쳐 “구역 지정 이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 시행자 지정(조합 설립) 기간 단축을 1차 공정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 시행자(신탁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동의서 수집 절차에는 신탁사 지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도입됐다.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압축했다. 그 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표준처리기한(1년)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평균 3년5개월→1년7개월)와 관리처분계획 인가(3년→1년9개월)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2031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구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간 정비사업에 없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및 지속적인 공정촉진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412곳과 모아주택 262곳 등 총 674개 사업지를 공정 점검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과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정관리 지원 사업지는 총 818개로 늘었다.
21일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를 반복해야 해 회의마다 수백시간의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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