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73년 만에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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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09: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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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노동부, 감독 사업장 내년 14만개로 확대…상습 법 위반 즉각 제재인력도 올 2000명 증원…지방정부에 권한 일부 위임 ‘사각 최소화’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올해 5131명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NC AI,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주요 기업들이 ‘패자부활전’ 격의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NC AI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만든 기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목표했던 산업특화 AI와 피지컬 AI 등 저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해 국가 산업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C AI는 재도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했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부·전문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2차 진출이 무산됐다. 탈락팀은 애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을 포함해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일 “과기정통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재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했던 기업이 다시 도전했을 때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떨어질 경연에 나가는 것보단 자체 개발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은 총 15개다. 지난해 7월 서면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 등 10개 팀으로 압축됐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탈락했다.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중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본선 2차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공모 소식에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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