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권익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위법” 시정 권고···유가족 “참사는 국가가 만든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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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20: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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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참사를 인재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가족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원 제기 약 4개월 만이다.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정밀접근활주로 조건에서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충하지 못하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로 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둔덕이 항공기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라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재설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시정 권고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상 부당함이 확인됐을 때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결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은 조치 여부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관리된 위험 시설이었음이 국가기관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단기간에 확인한 위법 사실을 1년 가까이 조사를 맡아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는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검찰과 경찰의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고조사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넘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24일 오전 1시 16분쯤 영도구 생도 남동쪽 25㎞ 해상에서 가자미 잡이를 하던 경남 삼천포 어선 A호(42톤 저인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관공선과 인근 민간 선박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고 해상을 지나던 어선 B호(6.45톤)가 오전 1시 30분쯤 A호에 접근해 승선원 6명을 옮겨 태웠다.
승선원 전원은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선원들은 오전 2시 40분쯤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탔다.
해경은 오전 3시 25분경부터 경비함정 소화포를 이용해 어선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해경은 화재 어선의 선수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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