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후위기 극복, 탁상공론 말고 시민에 주도권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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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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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생명권·탈성장을 연구한 학자이자 소수자와 연대한 활동가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의 유작 <기후 협치>(알렙)가 최근 나왔다. 신 소장은 2023년 7월2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기후변화, 생명권, 생태철학, 협동조합, 공동체운동, 탈성장 등을 오래 연구했다. 성장주의적 사회질서와 탄소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 관점을 제시했다. 소수자들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려고 노력했다. 유작 <기후 협치>엔 이런 노력과 실천의 방안을 담았다.
<기후 협치>는 고인이 제자 이승준 독립연구자와 함께 쓴 책이다. 두 사람은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저항 공동체들”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수자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들, 즉 여성운동, 퀴어 운동, 장애인 운동, 노동운동, 마을 자치 운동, 예술가들의 연합활동, 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참여·지지했다.
이 연구자는 지난 6월28일 열린 2주기 추모제에서 “신 소장님은 삶과 생명을 사랑하자고, 늘 서로에게 스며드는 함께 되기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자고, 가깝고 익숙한 것보다 멀고 이질적인 것을, 지배적인 것보다 소수적인 것을 늘 더 사랑하자고 속삭인다. 저는 이러한 은밀한 속삭임에 응답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공저는 현재 기후위기 상황에서 중앙·지방 정부 관료들의 탁상공론, 성장 중심의 방향성, 전시 행정 등을 극복하려면 협치의 의제 설정과 결정권, 주도권을 시민과 다중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아래로 내려오는 ‘관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협치’다.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일도 협치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동물, 식물, 인공물 등)을 기후 협치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공생적 협치’를 제안한다. 서로 연결된 모든 존재가 공존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코스피 지수가 10일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오후 2시19분 기준 전장보다 56.88포인트(1.73%)오른 3316.93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장중 기준)을 돌파했다.
그동안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4년 넘게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횡보했다. 지난 4월엔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의 여파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2290선까지 후퇴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이 반전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다.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 등으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수그러들고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것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국내 반도체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1.47%), SK하이닉스(5.21%) 모두 상승했고, 7거래일 연속 반등한 SK하이닉스는 주당 30만원을 넘기면서 두달 만에 ‘30만닉스’를 돌파했다.
한·미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원·달러환율도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원어치를 순매수, 기관은 약 7400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견인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정책 되돌림 기대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재개 요인”이라며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밝다는 전망도 지속되는 등 기대감을 반영해 외국인과 기관 모두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을 수사하던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육군 수사단은 육군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남긴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고려한 결과,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이 사망했을 때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이첩 관련 서류는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다. 수사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숨진 대위가 사용한 총기와 탄약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 수사단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육군 수사단은 “경찰의 민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해당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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