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조계 “재판부 구성 위헌성 불식”…일각 “여전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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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09: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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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의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5개 시·군의 80개 어린이 놀이시설이었다.
이들 시설의 바닥재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강원도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를 대상으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환경 유해인자 포함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왔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2분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다.
전 의원은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됐다”면서 “그런 제가 현금 2000만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꾼 게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의 배경으로 지목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다.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의 현안인 해저터널 추진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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