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부활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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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1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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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사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서 30대 여성 총격당해 사망목격자 “요원이 세 차례 발사”…트럼프 “그녀가 먼저 차로 쳤다”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쟁 재점화…시민들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 전역을 들끓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몇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6세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ICE 요원들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요원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고, 차체를 향해 최소 한 발을 더 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 들이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신들은 숨진 여성이 ‘테러’를 했다는 국토안보부 설명과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 여성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운 정보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지만 영상만 봤을 때 ICE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민 코너 자넥셀라는 “ICE 요원이 차량으로 달려가 멈추라고 외쳤고 1초도 안 돼 세 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영상을 보면 해당 요원은 차량이 출발해 자신을 지나친 후에도 계속 총탄을 쐈다”고 전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오하라 경찰국장은 해당 여성이 범죄 혐의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용의선상에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ICE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숨진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미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민 수천명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이 숨진 교차로 모퉁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여기 놓인 한 손팻말에는 “ICE(얼음)는 술잔에나 넣어라. 공동체에는 들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혔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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