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한국 사회 분열 원인 1위는 ‘정당 대립’··· “강성 지지자들이 갈등 주범” [이제 통합을 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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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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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69도로 가열해 만든 ‘바이오차’숯보다 많은 미세구멍 ‘납 감옥’폐기물 재활용 ‘순환경제’ 기여
커피 찌꺼기로 물에 있는 중금속 납을 98%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로만 여겨지던 커피 찌꺼기가 환경을 보호할 새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러프버러대 연구진은 커피 찌꺼기가 물에 녹아 있는 납 성분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오매스 앤드 바이오에너지’에 최근 발표했다.
국제커피기구(ICO)와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1억7000만포대에 이른다. 1포대는 60㎏이다. 이렇게 많은 커피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많은 찌꺼기가 생긴다. 찌꺼기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지로 간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연구진은 커피 찌꺼기를 수질을 지킬 도구로 바꿨다.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차(Biochar)’라는 물질로 바꾼 것이다. 바이오차는 커피 찌꺼기를 비롯해 나무, 왕겨 같은 유기물을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고온으로 구운 결과물의 명칭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469도에 맞춰 약 1시간 반 동안 가열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차 제조 과정은 숯과 유사하다. 하지만 숯보다 미세한 구멍이 훨씬 많다. 연구진은 이 구멍을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중금속 납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바이오차를 오염된 물과 접촉시켰더니 최대 98%의 납이 제거됐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바이오차가 납을 잔뜩 빨아들였다. 연구진은 “바이오차 1ｇ당 납 4.9㎎이 흡착됐다”고 밝혔다.
납 중독은 빈혈과 신장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지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연구진은 “폐기물이던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차로 만들어 중금속을 정화할 기술을 고안한 것”이라며 “자원 재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순환 경제’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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