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보층만이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진보건 보수건 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혜훈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혼해 독립한 장남이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을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사건들이 점점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이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중도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도 대통령실(청와대)도 이 점 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빈곤층을 위한 식량 원조를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소말리아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소말리아 원조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되는 원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소말리아 공무원들이 약 76t의 원조 식량이 보관돼 있던 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WFP도 이날 로이터에 식량 창고가 소말리아 항만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고 확인하면서도 원조 식량 약 75t은 이후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식량 창고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항구 안에 있는 WFP의 구호 식량 보관 시설이다.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 중 최대 규모인 WFP는 이 시설에 해외에서 공여받은 식량과 영양제를 보관해 임산부와 아동 등 영양실조 취약 계층에 제공해 왔다. 이번 철거는 최근 모가디슈 항구의 확장 및 용도 변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불법 철거’로 규정했지만 로이터는 소말리아 항만 당국이 지난해 11월 WFP 측에 지난해 연말까지 창고를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원조 삭감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 상황은 지난해부터 크게 악화했다. WFP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긴급 식량 지원을 받는 주민 수가 3개월간 약 75만명 감소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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