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쿠팡, 수수료·배달비 등 모든 갑질 중단하라”···거리로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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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9: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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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상도의를 저버린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국내 유통시장에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해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6일(현지시간) 저녁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정부와 법원이 마차도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대신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부정선거 의혹 속에 결국 마두로에게 패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 정부가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며 곤살레스를 당선인으로 인정해왔다.
마차도는 2년 전 실제 표심을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미 누가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지를 선택했다”며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됐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이후 그의 측근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가운데 나왔다. 베네수엘라 내 입지가 좁아진 마차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마차도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차도는 임시 지도자인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중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면서 “베네수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모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올해 들어 아직 통화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트럼프의 리더십과 용기가 마두로를 심판대에 세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의 번영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차도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며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며 깎아내린 바 있다.
경기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 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치를 위해선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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