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8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CPR)로 구조한 고등학생들(2026년 1월 6일 21면 본지 보도)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표이사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울산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을 초청해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육청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해 12월 28일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80대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학생들의 헌신적인 구조 덕에 노인은 의식을 되찾고 119구급차를 통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선행은 ‘식당에서 노인을 구한 학생들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를 통해 퍼지며 알려졌다. 당시 윤 군은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운 덕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알게 된 HD현대중공업은 학생들을 초청해 조선소 작업장(야드) 투어와, 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 안전보건지원부 특수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윤 군의 아버지 윤형민 기사가 직접 나서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기사는 특수구조대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심장제세동기(AED)·소화기 사용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윤 군은 “가족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며 “HD현대중공업 특수구조대원으로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 아들과 친구의 선행 소식을 전해 들은 금석호 사장이 직접 초대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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