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정부 2% 성장 제시, 지방·청년·벤처 모두 성장시키는 큰정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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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7: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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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명 중 3명은 3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8일 질병관리청의 ‘성인의 복합 만성질환 현황 및 관련 요인’ 현안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성인의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한 사람이 만성질환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비율)은 26.4%를 기록했다. 2013년 24.0%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30대의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3년 9.7%에서 2024년 12.4%로 늘었다. 질병청은 2013∼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19세 이상 성인 7만826명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을 분석했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2024년 기준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1.5%와 비교해 1.7배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고, 40~50대(17.3%), 20~30대(2.0%) 순이었다. 남녀 모두 40대를 기점으로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다.
복합 만성질환 유형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함께 가진 경우가 전체의 19.9%로 가장 많았다. 40∼50대의 18.0%, 60세 이상의 24.0%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밖의 유형은 고혈압·당뇨병 보유가 7.1%,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보유가 4.9% 순이었다.
전체 성인의 10명 중 1명 꼴인 10.9%가 고혈압·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3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13년 5.9%에서 1.8배 증가한 수치다. 2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 발생에는 비만,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40∼50대에서 비만이면 2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정상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 시에는 1.8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청년층에서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장년층부터 2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비만,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 위험요인 관리를 청년층부터 조기에 개입하고, 장년층부터는 복합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대면 조사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른바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 ‘홈페이지 접속기록 삭제·방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쿠팡의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해당 직원에게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협력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삭제·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TF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과기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다.
다만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지난해 11월19일로, 로저스 대표의 부임일(12월10일)보다 앞선다.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나 고발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보고 체계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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