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은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은 “중국에서의 느린 통관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에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면서 “당시 전자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지연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농림부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중국으로의 주류 수출액은 약 116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주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도 발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민의힘의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모든 걸 다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부의 형사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우리 형사시스템을 통해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미진하다면 보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복잡하지 않은 것까지 다 특검을 통해 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몇 명만 조사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인데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을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병기 의원을 2020년 총선 때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탈당하지는 않았다.
문 직무대행은 김 의원이 탈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당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것”이라며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날짜가)1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 않냐. (징계 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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