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당정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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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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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를 위해 당도 메가특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실무 고위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는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청년층·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7~19일 공식 방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10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국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게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월 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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