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생애 최초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6만명…4년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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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5: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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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인원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 추세를 따라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매수한 인원은 전날까지 등기 완료분 기준으로 6만1132명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8만141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4만8493명)과 비교해도 약 26.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만47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1만3850명), 19∼29세(6503명), 50∼59세(6417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생애 첫 매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따라가려는 ‘포모’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매수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에서 잇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송파구(3851명)였다. 2위는 동대문구(3842명)였고, 이어 강서구(3745명), 노원구(3742명), 강동구(3400명), 은평구(3206명), 영등포구(3181명), 마포구(3089명), 성북구(2923명) 등 순이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인접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매수세가 대체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2253명)·서초구(2184명)·용산구(1246명)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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