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1629년 음력 10월26일, 안동부(현 경북 안동시 일대) 백성들은 마치 “뱀 구덩이에 떨어져 허둥대는 형국”(김령, <계암일록>)에 놓여 있었다. 매년 이 시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곡 때문이었다. 기근이 들거나 보릿고개를 넘기 힘든 백성들에게 구휼 목적으로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게 환곡(還穀)이지만, 구휼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채권과 채무라는 앙상한 관계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선 백성들에게 매년 가을은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의 계절이었다.
환곡은 말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곡식’이다. 가을에 창고를 채워야 이듬해 다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으니 춘궁기가 오기 전에 환곡은 채워져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관에게 환곡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부실한 환곡 관리는 종종 지방관의 파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동 부사가 끓는 물에 덴 사람처럼 환곡을 거두라 독촉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도 당시 안동부의 환곡 거두기는 이례적으로 가혹했다. 환곡 미납을 강력범죄처럼 취급했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미납량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고 옥에 갇힌 사람만 수백 명이었다. 미납자들의 목에는 칼까지 씌웠는데, 이게 모자라 문짝까지 뜯어 채울 정도였다. 안 그래도 좁은 감옥에 수백 명을 욱여넣으니 칼과 칼이 부딪치는 고통에 감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어지럽게 쳐대는 곤장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그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안동 부사의 환곡 거두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동부가 환곡 미납자들의 지옥이 되자 달아나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자 안동 부사는 인근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추포해달라 요청했고, 도망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환곡은 그 일족들에게 전가했다. 어렵게 자기 환곡을 납부했던 백성들도 도망친 이들로 인해 다시 환곡 미납자 장부에 이름을 올렸고, 한두 명의 도망자로 인해 고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안동부 내에는 파산하는 민호가 늘기 시작했다. 환곡을 갚기 위해 토지와 집, 노비까지 팔아야 했던 데다 도망친 일족이라도 있으면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김령이 볼 때, 이 사태는 일정 정도 예견된 우환이었다. 안동부의 부실한 환곡 관리가 이미 한두 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굶주린 백성들이야 그렇다 해도 먹고살 만한 양반들까지 환곡을 빌렸다가 쥐꼬리만 한 권력을 이용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몇년 동안 지속되면서 누적된 미수 환곡은 안동부의 강한 재정 압박으로 돌아왔고, 그 부담을 하필 당시 안동 부사가 져야 했다. 텅텅 비어 있는 환곡 창고를 채워넣지 않으면 안동 부사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례적으로 가혹했던 안동부 환곡 거두기의 내면이었다.
환곡은 구휼이 목표인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기획이다.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우선 창고를 열고 백성들이 조금 넉넉해지면 이를 돌려받아 다음 위태로움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린 백성들이 환곡을 제때 갚고, 국가나 지방관이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그 실효성은 결코 작지 않았을 정책이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백성들의 살림과 권력을 믿고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양반들로 인해 창고는 늘 비어 있었고, 그 와중에 국가와 지방관들은 백성의 기근을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 이 순간 공권력은 사채업자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환곡이라는 좋은 정책이 폭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좋은 정책은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을 먼저 찾고 이를 실행할 사람들부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밀실로비’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와 해당 영수증 제출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 원내대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쿠팡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고 노컷뉴스가 이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센세이션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 거듭 공격하자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쿠팡의 미진한 대응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대거 영입한 대관 담당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대관 업무 고위직으로 대거 영입했다.
김 원내대표 로비 의혹이 쟁점이 되면서 당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김 원내대표가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영수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부사장은 “(당시 김 원내대표가) 속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다”면서 영수증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탁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며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실은 물들 직원들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어떤 것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통일교와 유착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나와 수세에 몰리자 여러 상황을 반전 시기키 위해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망신 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민중기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하청업자를 자처하는 민중기 특검이 정작 수사해야 할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부정부패 의혹은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거져 나오니 물타기용으로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3월 16일 김 여사에게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260만 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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