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기자메모]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면 정치 권력 눈치도 안보게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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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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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12월26일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또 ‘좌천성·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인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항의한 이들이 ‘좌천’됐는데, 이번엔 과거 경찰국 등에서 일한 인사들이 좌천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좌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국 등에 파견을 갔거나 정보·경비 등 주요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모 총경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옮겼는데 지난 정부 때 경찰국 인사지원과장을 지냈다.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에서 경북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이동한 정모 총경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비슷한 사례는 더 많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 인사는 기본적으로 성과·능력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휘관 추천이나 공직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되었다”고 답했다.
좌천성 인사라는 ‘방향성’ 뿐만 아니라 경찰 수장의 답변도 3년 전과 비슷했다. 2023년 2월2일 발표된 총경급 전보 인사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들이 좌천된 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역량·자질은 기본이고, 공직관·책임의식·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인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총경은 경찰서장 등을 맡는 경찰의 핵심 직급이자 실무책임자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 군인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찰 13만3866명 중 총경은 742명뿐이다.이런 총경들이 정권교체 직후나 선거철 때면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다.
이들은 정치 권력에 따라 자신의 관운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학습했다. “지난 정부에서 혜택을 입었으니, 정권이 교체되면 좌천을 감내해야 한다”는 이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물갈이되는데, 경찰관이 정치 권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냐”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여파로 경찰은 이제 각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야 한다.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려면 먼저 이런 관행부터 없애줘야 하지 않을까.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 지난 10일 경기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건, 경상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A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에는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후 1시 4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맞은 시민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경기소방은 총 531건의 안전조치 활동을 벌였다. 주로 간판 낙하, 나무 쓰러짐, 시설물 파손 등이다.
경기도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경북 산불 발생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국제마약 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해양경찰관 2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53)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56)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김 경감은 옥조근정훈장, 최 경감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 경감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
김 경감은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최 경감이 적발한 액체 코카인 60kg(시가 1800억원)은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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