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는 사형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서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금고일 정도로 내란죄는 중한 범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검의 양형 사유 전문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내란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단죄’하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을 깎아줄 만한 이유(감경 사유)도 없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고령,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을 깎아주는데요.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무기형으로 깎아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손하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침대변론’을 펼쳤습니다. 축구선수가 경기 중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침대축구’처럼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건데요.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최종변론 시간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졸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최종변론에선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라고 표현했고요.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끝내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한 대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형이 구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없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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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캠프에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학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지난해 한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16%)에 이르는 추가 전력 수요를 채울 길이 없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약속했다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 수십 기를 새로 짓거나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요즘 충청권이 난리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주민들은 충청도가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문제다.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 물 107만t이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10ℓ씩 10만7000명의 하루 소비분이다.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되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자원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 수자원 용량 자체가 급감할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 집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있다. 대만의 TSMC는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인 신주 외에도 타이중, 타이난에 공장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엔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이 있고, 구마모토엔 TSMC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고,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는 이들 나라와 기업은 제조업 역사와 배경, 반도체 품목도 다르다고 일축해버린다.
용인 산단 선정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남사읍 일대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삼성을 위한 맞춤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다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났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이 정치적이라면, 용인 산단 결정 역시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만 있고 분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반도체 입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파이를 먼저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수도권, 나쁘고 더러운 것은 지방이다. 이래서야 사회통합이나, 지방주도 성장이 이뤄지겠나.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입을 꾹 닫고 있다.
전북 무주의 무풍중고교가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았다. 100년이 넘은 충남 부여 충화초에서도 얼마 전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다. 지역 인재의 요람이자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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