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중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축산농가 전반의 노동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ｍ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반복돼 온 산업재해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질식·화재·추락 사고가 잇따랐다. 2024년 12월 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는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다치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나 특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됐을 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로 예정된 BTS의 공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에 대해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바가지요금을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관할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전달된다.
부산시는 숙박업소에 이를 홍보하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부했고, 시 누리집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시는 구·군과 합동점검반도 꾸려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신고된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계도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징수, 예약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는 호텔등급 평가에 적용한다.
부산시는 조만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하고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BTS 공연 장소가 확정되면 숙박업소 예약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콘서트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 지역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BTS 공연 소식이 전해지며 부산 숙박업소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 등으로 온라인 신고 접수와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는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가 받길 원하는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여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출입이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소비자 만족도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출입 가능한 동물 범위와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와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구청에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 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 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예방해 영업주가 더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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