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거액 기부자에 사면·공직 특혜 뿌리기···“명백한 이해충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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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21:1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내부 문건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 모금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뒤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 트럼프의 관심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약 20억 달러(약 2조9600억원)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모금액 중 5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이 최소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기부한 346명의 기부자에게서 나왔다.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 가운데 최소 32명이 지명직에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마가 Inc에 50만 달러, 백악관 연회장 조성 기금에 비공개 금액을 기부한 한 스테판·엘리자베스 브로디 부부의 아들 하워드 브로디는 주핀란드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주페루 미국 대사로 지명된 버니 나바로는 취임식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SBA) 청장 등 내각 인사 최소 4명은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거액 기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을 기부한 기업 관계자들이 사면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대상이었던 공연장 운영업체 오크뷰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티머시 라이웨키는 수개월 뒤 기소됐지만 재판 시작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했다.
일부 기업은 거액을 기부하고 이후 사업적 혜택을 누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아메리카250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알렉스 카프는 취임식과 마가 Inc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을 확보했다.
NYT는 “어떤 기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 조치로 직접 이어졌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액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 상당수가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해충돌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짚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일한 동기는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은 “공격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그의 수석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남북전쟁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공적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를 처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여기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자국 여러 도시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사일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호라마바드, 마하바드, 이스파한, 마슈히드 등 여러 도시에서 발사됐다고 전했다.
현지 관영 매체 누르뉴스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공개된 영상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고고도 항공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걸프 지역에서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보도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라고 짚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훈련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서방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무기가 중동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잠재적 핵무기 운반체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니코스 크리스토두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최근 ‘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훈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핵 활동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먼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뉘어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앞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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