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에서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쓰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받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합의서에는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에 72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 단체 중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게다가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수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해당 단체가 부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
암호화폐는 크게 일반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뉘어요.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죠.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같이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화폐, 금 같은 특정자산과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시켜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테더사의 USDT는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되는데요.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하면, 발행자가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고객이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과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으로 나뉩니다. 루나·테라 코인은 별도의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목도하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담보형이 대세가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로 스테이블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점유율 25%)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환전 비용과 송금 수수료가 듭니다. 돈을 보내는 시간도 2~3일이 걸리고요. 외국환거래법상 특정 외환 거래는 신고도 해야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환전 비용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어요. 수·출입 거래 대금의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니어스법’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국채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미국 국채 수요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 노린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1조8330억원으로, 이 중 1조원이 넘는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결제 수요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의 원화 결제 비중은 6.3%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원화 결제 수요마저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일단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요. 만약 중소 핀테크 기업 등 발행 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화 발행 주체의 권한이 결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파급력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제2의 루나·테라 코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니어스 법안처럼 담보자산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자산을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이 지켜져야 코인 발행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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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커빌의 과달루페 강변에 세워진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추모비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이날까지 확인됐으며, 160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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