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이 대통령 “이념·진영 넘어 올해를 대도약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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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4: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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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진전이어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과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소회에 대해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보좌관실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 중소벤처·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성장, 기본사회 구축, 국방력 강화 전략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며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써 AI와 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분기 대비 7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건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이는 지출보다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3분기 자금운용 규모(78조8000억원)는 2분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000억원)은 전 분기(17조9000억원)와 비슷했다.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000억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지만, 투자펀드지분이 23조9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지분은 해외주식형 상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한다. 국내 주식은 대거 처분 한 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운용과 반대로 가계의 3분기 자금조달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1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원)보다 9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89.3%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9년 3분기말(88.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엔 정부의 소비쿠폰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분)도 반영됐다”며 “6·27대책과 스트레스DSR3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늘면서 가계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가계 순금융자산은 355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금융자산부채 배율은 전분기보다 0.06 늘어난 2.4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보다 주식 등 보유한 자산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가계 입장에선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4사분기에도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선 예금 비중(45.2%→44.5%)은 줄고 지분증권·투자펀드(22.5%→24%)는 늘어 전반적으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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