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다국적군 부대를 “정당한 전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측 군부대, 군사시설, 기지, 기타 인프라가 배치된다면 이는 외국 개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대와 시설은 모두 러시아군의 정당한 전투 목표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친우크라이나 서방 정부들이 “군사주의적 선언”을 내놓고 있다며 “이른바 ‘의지의 연합’과 우크라이나 정권이 진정한 ‘전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연합’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과 그 주민들의 미래에 점점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럽 주민들이 군비를 대도록 서방 정치인들이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다국적군 구상에 이처럼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 배치 구상을 담은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당시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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