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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잇단 ‘항소 포기’ 논란에 “저나 민주당만 관계되면 검찰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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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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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젠더연구 등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M. 조는 스물세 살이던 1998년 한국계 미국인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양공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했다. “나의 어머니가 한때 기지촌에서 일했고, 기지촌 클럽을 드나들 수 있는 미군 상선 선원이던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객이었다는 비밀을 알고 몇년이 흐른 뒤였고, 나는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중이었다.”
<유령 연구>는 가족의 비밀과 조우하고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저자가 어머니의 삶을 복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 위해 ‘양공주’의 역사 속으로 파고들어가 만들어낸 학문적 결과물이다.
미군 기지촌 성노동자라는 존재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다. 2차 세계대전보다 민간인 사망률이 높았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에서 기지촌의 성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사’로 미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멸시의 대상이 됐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안전에는 무심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군에 의한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죽음은 거의 공론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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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한 여성은 10만명이다. 미국 대중매체는 이 여성들을 ‘군인 신부’ 또는 ‘전쟁 신부’ 같은 낭만적 표현으로 포장했다.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 사회에 동화된 일종의 ‘신데렐라’ 또는 ‘명예 백인’으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폭력, 생활고, 가족의 외면 등으로 점철됐다.
미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성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평범한 미국 가정’이라는 판타지를 유지했으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과거와의 단절은 이 여성들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체가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스스로 과거를 삭제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저자의 어머니처럼 정신질환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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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기지촌 성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중대한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말해질 수 없는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역사에서 삭제된 것, 당사자조차 말할 능력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령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학 학술서와는 다른 길로 간다. 저자는 역사적·사회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파편적인 구술,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문학작품, 저자 자신의 개인적 체험 등이 뒤섞인 실험적 글쓰기에 집중한다. 저자는 여러 여성의 목소리를 중첩시키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도 넘나든다. 이처럼 비선형적이고 실험적인 서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트라우마의 경험은 논리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드러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유령 연구>는 독자들에게 학문적 글쓰기와 예술적 글쓰기 사이를 부유하는 듯한 독서 체험을 제공한다.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한 전쟁과 폭력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사회를 배회한다. 저자는 ‘초세대적 배회’라는 개념을 통해 부모 세대가 말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자식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전한다. 저자는 “초세대성 개념은 기억이 한 다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여러 다리를 건너뛸 가능성을 빚어낸다”며 “누군가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할머니의 기억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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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소리가 참나무에서 나왔어. 그 나무줄기 안에 영혼이 갇힌 어떤 친한 이의 목소리였는지, 이 목소리가 여자는 보지 못하는 걸, 혹은 여자의 어머니는 말하지 못하는 걸 여자에게 말하려고 했는지, 이게 침묵당한 역사의 목소리인지 나는 알지 못해. 여자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접했고 그 비밀에 부쳐진 말들을 발화함으로써 그걸 세상에 풀어놨지. 하지만 그 말들을 내뱉는 건 목소리를 증식시키는 일이기도 했어.”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70여일 만에 이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뒤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대리는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사대리는 부임 전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임한 데는 미국 국무부 내부의 전반적인 인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대북정책특별대표 관련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대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사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자리다. 김 전 대사대리 직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가 맡았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후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석 상태인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임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하기까지 16개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2018년 7월 대사직을 수행하기까지 18개월 동안 대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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