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증가’ 효과 봤지만···인접 지역 흡수·재원 문제는 어떻게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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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2: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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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상지의 주민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인구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 지역의 인구증가가 인접 지역의 또다른 인구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급격한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해당 지자체들는 지난해 10월 20일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다.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사업 대상지 선정 전(3만8770명) 대비 3088명(약 8%) 증가했다. 2024년 10~12월 인구 증가폭이 8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신규 전입자가 245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4만2340명)의 약 6%가 두 달여 만에 늘어난 셈이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전입해 전체 인구가 4만77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한 달 만에 325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각각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추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옥천·장수·곡성은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지 인접 지역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약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16%에 불과하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시·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그동안 시행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반면 대만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 성장한 데 비해 대만은 7% 성장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진 영향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1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1인당 GDP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약 1%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2%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853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3만7503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인당 GDP를 3만8748달러로 예상했다. 같은 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45%에서 7.37%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한다.
대만 달러는 원화보다 강세를 보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미국 달러당 대만 달러는 지난해 말 31.258달러로 1년 전(32.805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대만의 통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를 4만921달러로 예상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보다 2배 높은 평균 4%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머물고 있는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했다. 새 텔레그램 계정에는 “새로 가입했다”는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계정에는 “탈퇴한 계정”이란 문구가 남았다. 이어 8일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이 기존 연결자들의 ‘새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은 뒤늦게 파악해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김 시의원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뿐 아니라 휴대전화 전부를 초기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나 자료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며 “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주변의 조언을 받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삭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경찰이) 고발 접수 직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행정 절차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사건 배당이나 조치가 더 빨리 됐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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