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남 대통합·교육 대전환 주도”···전남도-도교육청, 공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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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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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과 교육대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통합 특별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은 물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도 행정통합에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큰 틀에서 교육 통합에 찬성해왔으며, 김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효진 부산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장 별세, 임성준 세계일보 제주 주재기자 부인상=7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10일 (064)7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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