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집단행동 할 시간에 장사해야죠” 가맹단체 가입률 5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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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0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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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 특별시 명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공론화를 전제로 가칭 ‘충청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 특위를 구성하고, 양 시도도 실무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가면서 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 해소와 주민 수용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민주당이 제시한 가칭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대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대전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민관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충청시로 하자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충청특별시라는 새로운 통합시 명칭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2차 회의 이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명칭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특히 대전에서는 통합 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명칭 자체에서 ‘대전’이 사라질 경우 주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대전충남 또는 충남대전, 충청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가칭 충청특별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부터 명칭 결정까지 아직 상당한 ‘산고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단 통합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약속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별로도 특위를 구성해 통합 추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당 특위는 6개 실무지원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위원회별 토론회와 각계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실무준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 지원과 조직 설계 등 구체적인 통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일자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다. 오는 13일까지 현안점검과 실국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특별법에 담길 특례 요구 등을 정비하고, 이후 조직·기구 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재정통합 및 자치법규 정비, 청사별 사무실 배치 등 실무적인 통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도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인 실무준비단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15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한 행정통합 관련 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긍정 30.9%·부정 27.7%로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투명성이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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