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가 앞서 시행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국민들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에 초청받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대마씨앗을 밀반입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를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 속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해 들어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하고, 경기 군포시의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 집 방 안 알루미늄 텐트에는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세관에 “작품 활동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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