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매우 유감” 중국에 철회 요청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조사 개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반덤핑 조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정하고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돌봄 책임에 일·생활 균형 고려”평균 4년 소요…남성의 2배 이상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를 보면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여성 2045명, 남성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중 42.5%가 “일자리에서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신·출산·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었다. 경력단절 남성 중 재취업 후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이 남성(53.8%)보다 적었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연구진은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은 평균 48.4개월, 남성은 20.4개월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73.6%)보다 낮았다.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8.3시간)보다 짧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46.4%)보다 높았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000원으로 남성(388만5000원)보다 적었다. 입사 후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시에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음에도 발생한 중증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입원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비(외래 진료비)’까지 보상한다. 또, 중증 피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비 보상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장애·사망·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보상은 두텁게, 절차는 간편하게’다. 그동안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이 입원 치료비에 한정돼 있어, 입원 전 진단·검사비나 퇴원 후 외래 진료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부작용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입원 전 진단·치료 외래, 퇴원 후 외래 등 후속 처치)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된다.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중증 부작용 피해는 현행 진료비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해 치료비용이 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구제 재원은 전액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3건, 지급액은 약 27억 4000만 원이었다.
보상 절차는 빨라진다.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동의서(3종→1종)와 서약서(2종→1종)를 통합·축소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이 제도 안내와 서류 작성을 돕도록 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 청구 건은 복잡한 심의위원회 회의 대신 ‘서면 심의’로 대체해 신속하게 지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 범위, 한도를 넓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복 보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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