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구속···특검, 핵심 관련자 첫 신병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02:3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초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되면서 알 만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거나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지난 16년간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인구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가 출산율 감소 원인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심층 진단과 제언을 망라한 책이다.(최근에는 출생률·저출생이 쓰이지만, 책에서는 학술적 정의에 따라 사용)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빗댄 추론에 답답함을 느꼈던 저자가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근거를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로부터 가져온 책에선 기존 통념과 다른 얘기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에선 ‘결혼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구에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다른 결론이었다. 특히 2012~2023년에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결혼 여성 비율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결혼한 여성의 첫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감소 추이의 완화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는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감소 추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해 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정책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흥미롭다. 그는 한국 여건상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인권 차원과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청년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누구나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시선과도 맞닿아있다.
십여 년 전, 남도의 작은 암자에 머물 때였다. 지인 몇분과 조촐한 차담을 나누던 중 처음 뵙는 한 분이 케이크 두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감사 인사 대신 불평을 쏟아냈다. 혼자 사는 암자에 하나면 충분할 텐데, 두 개나 가져와 소박함의 질서를 흐린다는 핀잔이었다. 쌓이는 음식에 예민해 있던 마음이 거칠게 튀어나온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곧 잊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수행자라는 외피에 갇혀 사람의 정성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분에게 깊이 죄스러웠다. 말로 꺼내지 못했을 무안함과 상처가 뒤늦게 또렷이 전해졌다.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분은 당시의 서운함이 오래 남아 절이나 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십 년이 지나 받은 사과에 응어리가 풀렸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갈등과 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쉽게 다친다. 하물며 신체적 폭력, 집단 괴롭힘, 심리적 갑질, 성폭력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과 폭력 앞에서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첫째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깊은 공감이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 일을 나에게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공감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다. 물론 합당한 징벌은 꼭 필요하다. 붓다 당시 승단의 계율과 징벌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참과 사참, 곧 성찰과 책임 수용이 있었다. 부끄러움이 결여된 징벌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보다 회피에 더 익숙하다.
둘째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치유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진심’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참회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린다.
셋째는 피해자의 회복 이후,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예수는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길을 잃은 존재였다. 가해자가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가 징벌을 넘어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 혹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까지 고정시켜 회생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업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할 뿐, 사람의 본질을 영원히 규정하지 않는다. 붓다는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행위가 고결하면 그를 고귀한 자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남겨둔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는 말은 엄밀히 성립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했기에 나쁜 사람이라 불릴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에게 현재까지도 ‘악인’이라는 꼬리표를 관성처럼 붙인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알권리’나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한때의 잘못을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고착된 이름은 사람이 과거를 딛고 새로이 살아갈 가능성을 차단한다. 진심 어린 참회와 함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포용은 회복의 토대다. 대승불교의 계율 또한 참회한 이를 끝내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역시 허물이라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미움과 원망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자비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 해결을 징벌에만 맡긴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사실 확인, 대화와 경청, 진심이 담긴 사과와 용서, 그리고 회복을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길 말고 모두가 함께 덜 아프게 살아갈 다른 길이 과연 있을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