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6년 만에 돌아온 ‘정책통’ 김성주···“연금개혁,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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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02: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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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이 선정됐다. 두산으로선 단순한 계열 확장을 넘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기업 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을 목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최종 인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것은 에너지·기계 사업에 이어 첨단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근본적인 그룹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하면 반도체 전·후방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으로 단기간에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두산은 2022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인 두산테스나를 인수했다. 이후 반도체 전·후방 연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향후 두산테스나와 두산의 전자BG(전자비즈니스) 사업부, SK실트론을 세 축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최근 강조해온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역량을 접목하면 공정 안정성과 수율 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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