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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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1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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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해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 가구주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가구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귀국 김 서울시의원 “성실히 조사”텔레그램 등 채팅 앱 탈퇴·재가입증거 인멸 정황 확인 땐 체포 전망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을 주고,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래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갔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녹취 공개로 제기된 다음날이다. 김 시의원의 출국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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