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쇼핑하듯 남의 땅에 눈독 들이는 이런 발언은 더 이상 ‘허풍’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운영’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한 데 이어, 참모들에게 그린란드를 획득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까지 선택지에 올려두자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젖힌 약육강식 제국주의가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꿈꿔온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첫발을 뗀 서반구 지배 계획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무력 사용 가능성이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마두로 정권은 대외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불법 독재정권이라는 개입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나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를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동맹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은 집어던진 채 거래주의 관점에서 다른 주권을 굴복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면 신제국주의 팽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등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지배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러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안겼기 때문이다.
NYT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정치적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갈취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조지 W 부시의 도덕주의적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주의적 깡패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해 지정학적 긴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은 현실화한 위협에도 마땅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에 제동을 걸 힘이 없어 주권, 자결권, 동맹 같은 가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지만, 성명이 너무 늦게 발표되고 참여국이 적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을 때 “유럽의 이른바 빅3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처음에 놀라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다”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삼가면서 근본적인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했다. 당장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 추가 주둔 허용, 채굴권 확대,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 썰매 하나 더 사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비비안 모츠펠트 외교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가 당장 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이 될지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있다.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 복종을 끌어내고,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면, 개입 욕구는 그린란드, 콜롬비아를 가리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에서 혼란에 빠져 발이 묶이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역량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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