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녹색세상]인구 감소와 작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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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19: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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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새해 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리는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인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는데, 이후 출생률은 더 떨어져 2023년 0.72명을 찍었다. 2050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한 시의원은 출생률을 높이자며 케겔 운동을 ‘조이고 댄스’라고 선보였는데, 이로써 나는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실감해야 했다.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도시의 성장은 하나였다. 그런데 <축소되는 세계>의 부제처럼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의 암적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감소하면 지속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 반긴다. 그러나 나는 인구 감소만으로 지구에 이롭다는 생각은, 인구 증가를 경고한 맬서스조차 울고 갈 만큼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는 많지만 환경 부하가 낮은 남반구 국가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연명해 온 사회제도와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녕 축소되는 세계에서 파국을 피해 연착륙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쇠퇴나 소멸이라는 말 대신 축소나 ‘작은 도시’라는 표현을 쓰겠다. 버젓이 존재하는 곳을 소멸이라 부르는 순간, 절망감만 남는다. 축소도시에서는 남은 자원으로 인구가 줄어도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설계다. 인구가 줄고 구도심이 비어가는데 신도시에 새 건물을 지어봤자 인구 뺏기밖에 안 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행정, 상업, 의료, 교통이 모이는 핵심 지구를 만들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주변 지역과 연결한다. 인구와 지역 모두 팽창을 포기하고 집적할 때, 인프라 활용도와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아오리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령 친화 도시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그럼 빈집과 땅이 남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인구가 20만명 줄어든 라이프치히는 빈 건물과 주택, 공장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철거한 뒤 도심 텃밭과 공공 정원으로 바꿔냈다. 독일 주택협회는 최소한의 계약금과 관리비로 빈집과 세입자를 연결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베를린 다음의 ‘핫한’ 도시로 뽑힌다. 지구의 30%를 보호구역화하는 ‘쿤밍-몬트리올 협약’이나 개발지를 야생으로 되돌리는 ‘리와일딩’을 위해서라도 인간 서식지를 핵심 지구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X세대인 나는 교실이 부족해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뉜 이부제 등교를 했다. 인구도 경제도 팍팍 성장하던 시절이었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콩나물시루 같은 사회가 좋기만 했겠느냐고 답하겠다.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소도시, 즉 지역 안에서 전기와 물자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며 녹지와 가깝게 연결되는 저탄소 15분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할 매력적인 소도시가 필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듣고 싶다. 나 역시 서울을 떠나 축소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현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매우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마코(루비오 국무장관)는 항상 그녀와 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와, 또 그 행정부와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반정부 인사를 대거 탄압하며 ‘독재자’로 불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됐지만 현지에서는 침묵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친정부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건을 쓰고 총을 소지한 이들은 행인을 불시 검문하고, ‘반동분자’로 분류된 이들을 당국에 넘기거나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즉시 현지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면서 “콜렉티보라는 무장 민병대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수색해 미 시민권이나 미국 지지 증거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960년대 좌파 게릴라 조직에서 시작된 콜렉티보는 각기 다른 민병대가 모인 연합체다. 2000년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들을 ‘볼리바르 혁명(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이은 사회주의 운동) 무장조직’으로 정의하고 공권력이 닿기 힘든 빈민가에 이들을 파견하면서 치안 관리를 맡겼다. 민병대원에게 무기, 오토바이 등도 지급했다.
콜렉티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는 ‘대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콜렉티보 대원들은 대부분 복면,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며 각 민병대 우두머리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2007년 대학생의 차베스 정권 반대 시위, 2014·2017·2024 마두로 정권 반대 시위 등이 열렸을 때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인파를 해산하거나, 시위 참가자를 쫓아가 괴롭히거나 죽였다.
콜렉티보는 정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정권 유지를 도왔다. 마두로 정권은 이들에게 식량 배급이나 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위탁했고, 불법 채굴·밀수·마약 거래 등 범죄를 눈감아줬다. 정부는 콜렉티보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콜렉티보는 빈민가에서 식량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근’과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상인 갈취 등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세를 키웠다. 콜렉티보 주요 조직은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23데에네로’를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미란다, 라라, 포르투게사, 타치라, 안소아테기, 볼리바르 등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라피에드리타, 트레스라이세스, 오스왈도아레나스 등 조직도 유명하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음에도 민병대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SNS는 도로에서 총을 든 민병대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트렁크를 뒤지는 사진이 공유됐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한 사람을 즉시 수색 및 체포하는 비상 명령을 선포한 만큼 콜렉티보가 더 위세를 떨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지인 중 누가 민병대에 속했는지 알 수 없어 마두로 정권 비판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 베네수엘라 여성은 남편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일 아침 “집회에서 춤을 추던 독재자가 이제 감옥에서 춤을 출 수 있겠군”이라고 외치며 기뻐했다가 이틀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최소 44명의 언론인과 시민이 미 공격 정당화·반정부 의사 표현 등 혐의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대부분 풀려났다. 일부 언론인은 휴대기기를 검사한 콜렉티보에 의해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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