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자 “1인 1표제를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 중심의 결속과 시대적 요구를 주장하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이다.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정 대표는 정족수 부족의 문제였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 3명 중 2명을 친정청래계 후보가 차지하자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다시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 1표제 도입 부결 이후 치러진 만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중간 평가 성격으로 평가돼왔다.
친정청래계 신임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 첫 일성으로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내세웠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원과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 기간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보궐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당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를 선출해주셨다”며 “총의는 이미 모였고 이것이 당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 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받겠다”라고 했다.
친이재명계인 강득구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에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라며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과 방침만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제가 보완해온 영남·강원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의 활동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원 주권 정당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 대표의 오는 8월 당대표 연임 포석 아니냐는 ‘자기 정치’ 비판도 여전하다.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와 세종·전남이 교통사고와 범죄 분야에서 ‘안전 1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만3112명으로, 전년(2023년) 대비 1226명(5.6%) 증가했다. 분야별 사망자는 자살 894명, 생활안전 264명, 감염병 73명, 화재 24명, 범죄 2명이 각각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반면,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의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 3.8배, 화재 2.0배, 생활안전 1.6배, 교통사고 1.1배 적었다. 반면 자살 사망자는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29.0명으로, OECD 평균(11.2명)보다 2.6배 많았다. 감염병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국이 2.7명으로 OECD 평균(1.6명)을 웃돌았다.
분야별로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시도는 ‘교통사고’ 서울·경기, ‘화재’ 울산·경기, ‘범죄’ 세종·전남, ‘생활안전’ 부산·경기, ‘자살 및 감염병’ 세종·경기다. 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삼척시, 울릉군 등 3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행안부, 국립재난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개입 가능성 언급에는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상황은 주관 부서에 문의하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민·군수용 겸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각국의 주권과 안전(안보)은 응당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국제 관계 중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 정부와 인민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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