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시선]노동법 위반에 유독 후한 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22:0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사이트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의 액면 가치는 동일하지만, 임금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과 지급을 좌우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 그 힘의 남용은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노동법을 만들었고,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특히 더 잘 알아야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특검 중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쿠팡을 고소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감독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판단 과정에서 부장검사만이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다. 당시 엄희준 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는 그런 부장검사를 노동법에 무지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부장검사밖에 없다. 수사 중에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이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반복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쿠팡 취업규칙은 법에 반해 무효라고 답했다. 이후 노동부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했다. 쿠팡 역시 뒤늦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잘못된 취업규칙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은 퇴직금 미지급은 민사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형사 처벌의 취지를 망각했고, 다른 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을 핑계로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여타 범죄 사건에서는 검찰이 행위자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독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용자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감독관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 뻔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천지청 부천지청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 이 한 문장에는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검찰이 말하는 인권의 주체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9일 고 안성기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영화, 방송계에서는 그의 작품을 되돌아보는 특별전을 마련하며 추모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안성기의 대표 출연작을 유튜브에서 무료 상영하는 온라인 추모전을 연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는 ‘고전영화상영회’를 통해 고 안성기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9일 유튜브 채널 ‘한국고전영화’를 통해 안성기의 대표작 10편을 무료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추모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개작은 <만다라>(1981)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꼬방동네 사람들>(1982) <고래사냥>(1984)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개그맨>(1988) <성공시대>(1988) <남부군>(1990) <태백산맥>(1994) <축제>(1996) 등 10편이다. 안성기의 1980~1990년대 대표작들을 HD 해상도 혹은 4K 화질로 복원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온라인 추모전과 함께 안성기의 출연 장면들을 갈무리한 <기쁜 우리 젊은 날 그리고 안성기>도 함께 선보였다. 9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바람불어 좋은날>(1980)부터 <칠수와 만수>(1988)까지 1980년대 출연작 중 10편이 담겼다.
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채널은 필름 디지털화 및 복원 작업을 거친 고전 한국 영화를 공개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로, 현재 230여 편이 공개돼 있다. 한국 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와 함께 한 안성기 배우님을 추모한다”며 “스크린에 남긴 연기와 삶의 흔적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는 오는 12일 ‘2026 영화사랑방: 한국고전영화 정기상영회’를 통해 안성기의 영화를 스크린으로 상영한다. ‘영화사랑방’은 매달 첫째, 둘째 월요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212석)에서 한국 고전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12일 상영되는 4편의 영화 중 <라디오 스타>와 <황진이>에서 안성기의 생전 연기를 다시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상영 시간은 각각 오후 5시 20분과 7시 40분으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방송사들도 안성기 추모 특집 방송과 주요 출연작을 긴급 편성했다.
KBS는 10일 <영화가 좋다>와 17일 <인생이 영화> 프로그램에 고인의 영화 인생을 조명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MBC는 고 안성기를 기리는 추모 특집 다큐멘터리를 11일 방영 예정한다.
SBS는 9일 고 안성기 추모 특집 다큐멘터리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배우 안성기>를 방영했다. 다큐는 5일간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장례식 현장과 조용필, 임권택 감독을 비롯해 이정재, 정우성, 박중훈 등 영화계 선후배들이 고 안성기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모습을 담았다.
tvN 드라마 채널은 안성기가 출연한 <청년 김대건> 3부작을 10일 오전 8시부터 연속 방송한다. <청년 김대건>은 2022년 개봉한 윤시윤·안성기 주연 영화 <탄생>을 재편집한 3부작 드라마다. 영화 전문 채널 OCN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카시오페아> <라디오 스타> <노량: 죽음의 바다> 3편을 연속 방영한다.
1957년 아역 배우로 영화계에 데뷔한 이후 수십 년간 한국 영화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고 안성기는 지난 5일 별세했다. 고인의 장례는 9일 오전 발인 및 명동대성당에서의 장례 미사와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