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안정대책으로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한·미 성장격차,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 거시적 요인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을 자세히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2026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시작하고,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조속히 출시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해 벽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시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북극 영토인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한 미군 활용 가능성을 언급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인 유럽 국가들을 발칵 뒤집어놨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미국 및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가 더 이상 예측 가능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만 선명해졌다.
<21세기 지정학>은 오늘날 세계질서가 서구의 전유물이라는 신화를 반박하며, ‘미국 없는 세계’가 반드시 혼돈과 붕괴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통찰을 지난 5000년의 문명사를 되짚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서구 주도의 세계질서를 ‘보편적’으로 보는 통념을 해체하고, 과거부터 다원적이었던 세계질서로부터 미래에 대한 단서나 가능성을 찾아보는 ‘과거로 돌아가는 미래(back-to-the-future)’라는 논지를 풀어간다.
책에서 사용하는 ‘세계질서’ 개념은 권력 구조, 경제적 연결, 정치 사상, 리더십이 상호작용하며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의 작동 방식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현대 질서를 형성하는 주요 가치들이 서구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인 양 내세워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힘을 쌓아왔다. 책에선 고대 근동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수많은 ‘비서구’ 문명을 톺아보며 서구 중심적 편견을 깨부순다.
고대 근동 ‘아마르나 체제’부터동아시아 ‘조공 질서’ 등 다루며서구 주도의 세계질서 통념 해체다원적이던 과거 통해 미래 예측
미 중심 질서 21세기 후반엔 ‘흔들’소수 강대국의 ‘다극 체계’ 넘어글로벌 멀티플렉스의 세계 제시
이를테면 이미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등이 이른바 ‘아마르나체제’ 아래 정교한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인 ‘카데시 조약’을 체결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선구적 모델을 남겼다.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만뎅 헌장’은 일찍이 인권과 개인의 재산권을 명시했으며, 대륙 전역에 형성된 무역 네트워크가 아프리카만의 국제적 질서를 지탱했다.
한국이 익숙한 동아시아 ‘조공 질서’도 책이 소개하는 세계질서 중 하나다. 삼국시대 한반도 왕조와 수·당의 전쟁에서 보듯 조공 체계는 단순한 복속 관계로 볼 수 없다.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국가들에 무역 특권과 외교적 승인을 제공하는” 위계적 관계가 핵심이다. 선도적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화하지 않고 안보와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질서가 조공 체계와 먼 친척뻘이라는 지적이 흥미롭다.
근대 서구 세계질서의 출발은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48년 맺어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다. 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한 이 합의는 현시대까지 세계질서를 뒷받침하는 외교 관계의 기초가 됐다. 하지만 익히 알다시피 이 평등의 원칙은 강대국 사이에만 균형을 만들었고,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노예제도와 같은 비유럽 세계에 대한 유럽만의 세계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패권을 넘겨받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유엔과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한 세계질서 관리, 민주주의 촉진, 인권 옹호, 자유무역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통해 다시 거론되는 먼로 독트린(19세기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 패권 정책),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침공 등에서 그랬듯이 미국은 언제든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때로는 독재자들과도 긴밀하게 결속했는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에 대해 “그는 개자식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자식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미국 세계질서는 냉전 종식과 소련권 붕괴로 절정에 달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낙관주의를 펼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만에 이러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에 이어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한 전쟁을 치르게 됐고, 동시에 중국은 세계질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책에선 미국이 로마제국처럼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미국이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 글로벌 협력기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구축한 세계질서가 21세기 후반이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에 대해선 서구가 두려움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힌 ‘일대일로’에서 보듯 중국의 역량 자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린다.
저자가 제시하는 미래는 소수의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다극 체계’를 넘어선 ‘글로벌 멀티플렉스’이다. 관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감독, 배우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기업, 재단, 비정부기구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전략적 방위를, 중국이 무역과 개발을,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식이다. 저자는 뉴진스, BTS 정국 등 K팝을 언급하며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가 문화적 다양성을 주도하는 미래도 제시한다.
저자는 서구 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세계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기득권의 편향된 입장에 불과하다고, 그 세계는 이전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에도 미래의 다원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른 상상을 제시하는 책이다.
전북 전역에 폭설과 한파, 강풍이 겹치면서 바닷길과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다.
11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개야도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조업 중이던 어선 3041척은 항구에 발이 묶였다.
육상 교통도 차질을 빚었다. 무주 덕지~삼거, 남원 정령치 등 도로 4곳 23.9km가 통제됐다. 도내 10개 공원 141개 탐방로도 안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됐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여건은 악화했다. 정읍·남원·고창·부안·순창·임실 등 6개 시·군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모두 해제됐다. 오전 8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무주 설천봉 22.4㎝, 순창 5.0㎝, 임실 3.4㎝, 장수 2.9㎝, 전주 1.7㎝로 집계됐다.
추위도 매서웠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11.0도, 진안 -10.7도, 순창 -7.8도, 완주 -7.3도, 익산 -7.2도, 군산 -5.9도, 전주 -5.8도 등을 기록했으며 도내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부안 변산면 모항마을 92가구가 정전돼 4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군산에서는 계량기 동파와 아파트 안전망 낙하 위험으로 교통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가로등과 수목 전도 등 41건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전북도는 전날 오후 5시 35분 가동한 비상 1단계를 이날 오전 8시 해제했으나 제설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한파 취약계층 5만40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해상 강풍과 풍랑이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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