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오는 13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섯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취임 이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자 인권과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에 즉각 화답한 것과 달리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외계인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는 노 의원의 말을 왜곡 인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야 3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은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띄움으로써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이슈를 국민의힘보다 앞서 주도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와만 만나겠다고 하면 선거 연대론이 더 커질 수 있어 혁신당을 끌어들인 뒤 ‘혁신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혁신당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원 3석의 소수정당이라는 한계와 맞닿아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인물·자금·조직 등의 기초 체력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개혁신당은 출마자 모집을 위해 공천 심사비를 무료화하고 99만원 이내 비용으로 기본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홍보물 제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 전체에 후보를 공천하고 모두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현실적인 지방선거 목표”라며 “일단 (지역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방위 강화를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태평양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처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면서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미군이 일본이나 대만 주변에 전개할 때의 요충지인 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처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3대 문서 개정에 앞서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군 거점이 있는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도련선(열도선)은 중국이 정한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2도련선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에 걸쳐져 있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 정박이 불가능한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 일본은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다리 모양 구조물인 잔교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한 이오토의 활주로를 보수해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또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는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누볐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며 포위하듯 항해했던 곳이 기타다이토지마 주변이다.
일본 열도 최동단의 섬이자 주변 해역에 희토류가 매장된 미나미토리시마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을 정비하고, 섬 내 활주로 확장도 추진한다. 항공모함화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도 방공 능력 향상의 관건으로 삼고 있다.
요미우리는 기존에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동해 쪽을 중심으로 레이더망을 배치해 왔다”면서 “‘경계 감시의 공백 지대’라고 불리는 태평양 쪽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현저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해 6월 대만 동쪽 서태평양 해역에서 항공모함 2척을 처음으로 동시에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시코쿠 방향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에서 자위대에 의한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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