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공소청 검사, 정치 관여 엄격 금지···위반 땐 5년 이하 징역형·자격정지” 정부 검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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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21:4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소청 법안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대체수단 연계 활용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지역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경기버스 앱과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기버스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홍보한다. 파업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 등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역사 이용객 추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시군 및 철도운영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한다.
아울러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에 따른 경기도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체 교통수단 마련뿐만 아니라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5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관련 쟁점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개 노선 7300여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HDC그룹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워크숍에서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만의 ‘아이파크 웨이(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중심 그룹의 틀을 넘어 핵심 사업을 고도화하고, 깊은 고민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등 60여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HDC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AI 사물인터넷(AIoT), 인프라 운영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그룹 차원에서 투자부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수익모델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기존 사업 영역에서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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