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올해 문 닫는 학교만 60곳···임대아파트 근처여서? ‘폐교’ 약한 고리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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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21: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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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사는 윤옥희씨(65)는 지난 9일 자신이 51년 전 졸업한 용당초등학교를 찾았다. 용당초 5학년생인 윤씨의 큰손녀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이날 용당초에서는 6학년 학생 1명이 ‘최후의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과 함께 열린 폐교식에는 경기 남양주와 서울, 전북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문들이 찾아왔다.
용당초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이달 말 11㎞ 떨어진 규암초로 전학을 간다. 규암초는 전교생이 436명으로, 부여군에 있는 초·중·고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학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두 번 다시 통폐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전국에서 60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지역별로는 경북 18곳, 전북·경남 각 8곳, 전남 5곳, 충남 6곳, 경기·대구 각 4곳, 부산 3곳, 강원·충북 각 2곳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 412곳을 더하면, 11년간 전국에서 472개 학교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은 흔히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교육부 역시 ‘적정규모학교’를 내세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인구소멸 지역이라도 학생 수 감소가 유독 빠른 학교에는 그 나름의 배경이 있다. 지역 사회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된 학교일수록 통폐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월곡초에서도 제33회 졸업식 겸 폐교식이 열렸다. 이날 6학년 학생 23명이 졸업했지만, 지난해 1학년 입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월곡초는 도보 15분 거리의 월촌초와 통폐합된다. 인근 월촌초와 상인초는 모두 학생 수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월곡초만 학생 수가 급감한 이유로 조심스레 “영세민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994년 지어진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월곡초에 배정되면서, 학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9년간 학교 보안관으로 일한 A씨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임대아파트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우리 며느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손주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 놀랐다. 학부모 마음이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월곡초 폐교를 두고 낙후된 지역 탓이라는 자책과 상심이 교차한다. 월곡초 앞에서 18년간 문방구를 운영해온 B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영세민 아파트의 12평, 18평 소형 평수를 보면 장애인이랑 새터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산다”며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문을 닫아야지 어떡하나. 당장은 아니어도 앞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폐교 여파가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을 걱정했다. 월곡초 폐교식에 참석한 인근 중학교 3학년 이준수군(16)은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많이 입학했는데, 폐교하고 나면 학생 수가 줄어 결국 우리 학교도 결국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소멸로 폐교가 예견된 곳이라 해도 실제 폐교 과정은 종종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한 학기 전에서야 폐교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용당초 구성원들 역시 지난해 초부터 ‘통폐합 예정 학교’로 분류돼 각종 주민 설명회와 폐교 안내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용당초에 부임한 임순옥 교장은 “100% 통폐합될 학교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은 지난해 7월 말, 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용당초를 포함해 충남의 4개 학교는 폐교 예정 한 학기를 앞두고 큰 혼란을 겪었고, 용당초는 최종 폐교됐다. 임 교장은 “이미 주민들이 폐교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예할 수 있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며 “교육 당국이 눈앞의 숫자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산·충남·전남 등 4개 교육청은 내년 3월 폐교 예정 학교와 관련해 “아직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 “내년도 폐교 예정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7년 3월 폐교가 예정된 학교는 최소 10곳이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폐교 이후 관리 문제도 남는다. 폐교식을 마친 학교 교직원들은 다음 달 말까지 학교에서 이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학교 자산 중 지역 내 다른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넘겨줘야 한다. 월곡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교 준비 작업을 했다. 졸업식 날에도 과학실과 정보실에는 지구본과 각종 전자기기에 인수해 갈 학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지난 8일 10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는 부여 충화초 부지는 지역 주민 자치 공간이나 요양병원·애견센터 등으로 임대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나 매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방치된 폐교 부지도 적지 않다. 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6~2025년 폐교한 412곳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156곳에 달했다.
서울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최근 성산2동 일대 통학로와 노후 계단 정비 구간을 찾아 보행환경 개선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오전 성산2동 학교 밀집 지역의 주 통학로인 성암로9길 일대를 찾았다. 통학 시간대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다.
구는 이곳의 보도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등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박 구청장은 중동초등학교를 지나는 모래내로7길~월드컵북로 사이의 노후 계단(성산동 138-8) 정비 완료 현장도 방문했다. 이곳 계단은 노후화로 보행 안전에 우려가 제기돼 왔던 곳이다. 구는 기존 계단을 철거해 재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박 구청장은 계단 폭과 경사, 이용 동선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작은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확인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를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136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면·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K-푸드 플러스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5.1% 늘어난 136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104억1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다. 품목별로는 라면·소스류·아이스크림·김치·딸기·포도·돼지고기 등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15억2100만달러)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21.9% 증가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액 15억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치즈맛 매운 라면 등의 신제품이 호응을 얻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3억8500만달러) 수출액이 47.9% 급증했다.
소스류(4억1200만달러)도 ‘K-매운맛’의 인기를 타고 수출이 전년 대비 4.6% 늘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유통매장으로 판매 채널이 중국에서 확대된 것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아이스크림(1억1100만달러)도 비건·저지방·무설탕 등 웰빙 식품 유행을 반영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21.6% 늘었다. 포도(8500만달러)와 딸기(7200만달러)도 국산 품종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역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수출액도 15억9000만달러로 5.1% 늘었다. 유럽 지역(7억7400만달러)도 닭고기 수출 등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13.6% 늘었다.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3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0% 늘어 2022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기계·농약·비료·종자·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농기계류는 미국 관세 부과 등 악재에도 대미 수출액이 12.5% 증가했다. 농약도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160억달러로 10억달러 상향 조정하고 시장 개척·진출 프로젝트 등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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